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6다254467, 254474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1상,179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
2007년
3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5다45544,45551 판결
[손해배상(기)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7.11.1.(285),1735]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|